중견연, "대·중기 이원화된 경제 이중구조 개선 필요"

글로벌화 된 소수 대기업집단과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된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가 소득불평등 확대, 내수 위축, 비효율적 국가자원 배분은 물론 산업 내 관련 기업 간 연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지난 17일에 발표한 ‘중소ㆍ중견·대기업 성장생태계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조화로운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 근로자 비중은 물론, 수익성,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소·중견·대기업 간 전반적인 경영 환경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비중은 31.29%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3.16%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44.25%는 종사자 9명 이하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7%로 중견기업의 4.1%, 중소기업의 3.2%에 비해 크게 높았다.

2014년 제조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는 52.5%에 머물렀다. 이는 독일의 73.9%(2014년 기준), 영국의 85.3%(2010년 기준), 프랑스의 90.0%(2010년 기준), 일본의 82.1%(2011년 기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중산층 비중 감소 등 경제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28.8%에 불과해 조사대상 2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왔음을 고려할 때, 대외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이 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정경쟁 시장 인프라 구축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 조성 △인력, 자본 등 주요 자원의 적절한 배분 △관련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승일 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입각한 지원과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다수의 제도에서 누락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 적용해 중견기업의 성장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