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리더를 만나다] '취임 100일'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돈 되는 특허 적은 한국.. 출원수보다 자산화에 초점을"
특허로 돈 못버니 투자에 부담.. 취임초부터 국책 은행 돌며 특허 담보대출 'IP금융' 필요성 알려
기술적 가치 담보로 기업은 자금 숨통.. 특허 보호만큼 특허 만들 환경도 중요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

이준석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5일 취임 석달째를 맞아 진흥회의 주요 사업과 국내 특허산업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특허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 장벽을 높여야 하고, 거래가 일어날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특허의 질을 높여야 한다"

취임 석달째를 맞은 이준석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특허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관심이 크다. 이 부회장은 특허청 차장을 지내고 올해 초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자산화되지 못한 특허 '무용지물'

그는 국내 특허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자산화' 되지 못하는 특허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단 한개의 특허를 가지더라도 돈이 돼야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우 출원수는 많지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특허라는 게 골동품과 비슷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싸게 팔수 있는데, 시장이 없으면 팔 곳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의 자체 활용이 없다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그는 기업들도 특허 숫자로 경쟁하기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이 최근에 대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가 줄고 있는데 이는 질적 경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특허 출원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는 "특허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인식제고 노력 덕분에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40%에 달한다"며 "문제는 기업들이 특허활용은 저조한데 부의 창출이 어려우니까 이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특허 보호 강화', '특허 거래 활성화', '특허의 질적 성장' 등 3가지 큰 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특허를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야 하는데, 이를 위해 특허보호를 강화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 특허 침해시 배상액이 100만달러가 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49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소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특허 보호가 강화되면 침해보다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기업들은 특허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기술획득 전략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라이선스를 경험한 기업이 2.8%에 불과하다"며 "지식재산 거래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전파되고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허 담보 대출해주는 'IP금융' 활성화해야

이런 구상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은 취임 직후 특허거래전문관을 확충하는 등 진흥회의 특허이전 기능을 강화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들이 유.무상으로 제공한 10만여건에 달하는 특허들을 필요한 중소기업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다.

그는 "지난해 기술이전 실적이 300건인데, 올해 이를 더 늘려야 한다"며 "특허거래 전문가를 지난해 9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려 대기업이 제공한 특허를 찾아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IP금융의 활성화다. 이 제도는 지난해 특허청의 주도로 정부가 마련했다. 발명진흥회가 기업이 가진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평가해주면, 은행들이 이를 기준으로 특허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대출을 받은 기업중 일부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도산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금융권이 IP금융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잠깐동안의 이 위기만 넘기면 특허금융이 제대로 꽃피울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부회장은 취임 초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등 국책은행들을 돌며 IP금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이라는 중책은 영광이면서 막대한 책임이 느껴지는 자리"라며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직 내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주력 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mail] 안승현 기자
이준석 상근부회장

△서울 영훈고등학교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워싱턴대 법학박사 △행정고시 31회 △특허청 기획조정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 △특허청 차장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