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간담회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민생법안.."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해야"

【 부산=김용훈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내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꼭 필요한 것만 건져내도록 하겠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에 이어 부산을 찾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이 약속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과 시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9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해 부산광역시 'IoT(사물인터넷) 글로벌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 관련 기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지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남봉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김태훈 문체부 관광정책관, 정윤기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 김형영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등 정부측 인사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조홍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함께했다. 기업 측에서는 장동현 SK텔레콤 대표, 이명근 아이리얼 대표, 김재현 포스트미디어 대표 등 IoT 관련 기업과 박지만 삼미 대표,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 등 해양관광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연초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 중국의 부상 등 대외여건 악화가 우리 경제에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직적 노동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최근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동차 판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국가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 부산은 이미 2000년 중반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개념을 확립한 도시로, IoT 스타트업이 양성되고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어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에 최적화된 곳"이라며 "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도입해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원칙하에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해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관건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느냐다.

유 부총리는 "신기술.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하에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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