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효과 없어" 경기도 연구결과 발표

【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 등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여성고용률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04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인구별, 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육이나 출산장려금 등이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3년 기준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50~200만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군과 양평군만 예외적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의 출산율 1.85명, 양평군 1.294명으로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50~200만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주는 하남시는 1.094명, 구리시는 1.055명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았다.

또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아의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성남시(0~7세, 매월 10만원), 김포시(1~6세, 매월 10만원)의 출산율은 각각 1.114, 1.441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액이 높다고 출산율이 높다는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많이 나는 화성시(-36.2%), 오산시(-31.4%), 평택시(-29.9%)의 출산율은 1.4~1.5명 수준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적은 과천시(-16.3%), 포천시(-16.8%), 성남시(-17.2%)의 출산율 1.1~1.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으로,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성남시(54.5%), 안양시(51.0%), 부천시(50.9%)는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화성시(45.0%), 김포시(45.5%), 평택시(45.6%) 출산율이 1.4~1.5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출산지원이 셋째 아이에 국한되기 때문에 2자녀 이하의 가정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없다"며 "여성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