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새누리 총선 패배, 韓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

지난해 10월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웨스틴 리마 호텔에서 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알라스테어 윌슨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14일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가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 스테펜 딕 부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이 제20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구조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Aa3(긍정적)'에서 'Aa2(안정적)'로 한 계단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 재정건전성 그리고 구조개혁 능력을 이유로 꼽으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후퇴를 하향요인으로 제시했다.

딕 부사장은 이어 "총선 이전에도 한국 국회가 종종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서 "올초에도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에 이같은 입법 지연 현상이 심화된다면 정부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딕 부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제안했지만 중장년층 노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정치적 반대에 맞닥뜨렸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의 국회 통화 가능성이 더욱 줄었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