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유종의미' 거둬도 '최악' 오명 그대로?

여야 3당이 40일 남은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일하지 않은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 성적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법안 등의 제출이 크게 증가했고, 여야간 정쟁으로 인한 국회 파행 및 국회선진화법 등에 막혀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이날 기준으로 43.27%에 머물고 있다. 17대 국회가 57.88%, 18대는 53.62%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757건이다. 의원발의가 1만66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제출은 1093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이날 기준으로 겨우 7683건(의원발의 6924건+정부제출 759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1만74건 이상의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여야 3당이 오는 21일부터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법안 건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1만 건에 달하는 법안은 고스란히 휴지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미처리 법안 건수가 1만건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1위다.

그동안 불명예 1위 자리를 지켜왔던 18대 국회(6453건)와 비교해 56.11% 증가했으며, 법안 발의 건수가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한 지난 15대 국회(390건) 대비로는 2483.08%나 급증한 수치다. 법안 발의 건수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선 지난 18대 국회(1만3913건) 보다 30% 가까이 늘어났다.

다만, 법안 발의 건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으로 이용되고, 정부 제출 법안과 달리 절차가 간편하다보니 선심성 법안 등 미완성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한마디로 '비효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은 정쟁과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처리되지 못한 반면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으로 인해 법안 발의의 양적 팽창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됐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의 대립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모습은 향후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