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구조조정 기업·산업 상황 따라 세 개의 트랙 추진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기업이나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세 개의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대 경기민감업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인 신용위험 기업,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공급과잉 기업에 대해 각 방향에 맞는 처방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해당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경기민감업종은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중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대상 기업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추진한다. 주채무계열의 평가는 4~6월 이후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로 일정이 나뉜다.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은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이나 경쟁력을 진단한 후 설비감축,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유가 급락, 공급과잉에 다른 경기침체로 세계 각국도 취약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 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조만간 개선될 전망도 없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세인,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