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원방안] 채권단이 구조조정 기업 회사채 처리

중기·협력사는 유동화 보증지원 지속.. 회사채 안정화 대책

구조조정으로 인한 회사채 시장 경직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회사채 시장 안정화 대책도 마련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회사채 지원은 채권단에 넘기는 반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회사채 보유자의 손실도 예상된다. 이들의 자금이 재투자되지 않으면 회사채 시장 경색도 우려된다. 현대상선의 공모 회사채는 8100억원, 한진해운이 갚아야 할 공모 사채도 4210억원으로 총 1조2310억원 규모의 사채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다.

그동안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6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현대상선에 1조432억원, 한진해운에는 9389억원이 지원됐다. 지난 2013년 이후 만기가 된 공모채 2조1520억원 중 1조9821억원에 대한 차환을 발행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상선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지난달 29일 시작되고 한진해운도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정부의 지원은 중단됐다. 일단 구조조정 차원에서 채권단 중심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실채권도 같은 원칙을 적용, 채권단이 우선 처리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P-CBO로 지속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도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P-CBO 틀에 추가로 편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사채 시장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대될 때를 대비해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