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단통법, 소비자가 꼽은 최악의 규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소비자가 꼽은 최악의 규제로 선정됐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29일 오후 12시 여의도공원에서 2시간 동안 일반 시민 500여명을 상대로 ‘소비자를 가장 괴롭히는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단체는 도서정가제,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컨슈머워치 회원이 뽑은 반소비자 정책 3가지 항목을 놓고 시민들이 각 규제가 적힌 아크릴통에 공을 넣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500명 가운데 무려 300여명이 단통법을 최악의 규제로 꼽았다.

컨슈머워치 이유미 사무국장은 “정부는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도하는 등 성공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도입된 이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스마트폰은 누구나 쓰는 생활 필수품이 된 만큼 단통법 이후 높아진 단말기 구입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컨슈머워치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마다 이 같은 행사를 벌일 예정이며,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오는 6월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