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쓰자는 야당 주장에 반대
【 프랑크푸르트(독일)=박소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기업 구조조정 관련, 한국은행 역할론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재원 규모가 며칠 내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한은이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왔다"고 재차 짚었다.
제19차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제4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프루트를 찾은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인식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형식에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나는 것은 한국은행이 얼마 전부터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권력 동원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은의 입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 구조조정 재원 투입과 관련해 "재정.통화 등 폴리시믹스의 최적 조합을 생각하겠다"면서 법인세를 인상해 인상분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야당 주장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09년 25%에서 22%로 내린 현행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정상화하고, 증가분을 기업 구조조정에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분을 약 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허, 5조 가지고 되면…"이라면서 야당안에 반대를 나타냄과 동시에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5조원을 크게 웃돌 것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재원 규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며칠 사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너무 급하게 보지말자"고 했다. 그는 국책은행 출자에는 재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국책은행 출자는 통상 재정이 한다"면서도 "경제정책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구조조정 재원에 대한 한은과 기재부, 산업계의 갑론을박이 오가면서 유 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프랑크푸르트 회동' 여부가 주목받았지만 별도 회동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ps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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