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드론 못 만든건 규제 때문"

창조경제연구회 '규제에 갇힌 4차 산업' 개혁 방안 제시
한국 규제 순위 세계 90위 신산업·신기술 발전 못해
두개로 나뉜 규제개혁위에 신분야분과위 신설해야..
사전 규제 풀고 사후 감독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

4차산업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규제의 덫에 걸려 뒤쳐지고 있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원격의료,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15일 창조경제연구회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 주제의 정기포럼에서 규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국내 산업계 현실을 짚고 규제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때문에 뒤쳐지는 미래산업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기술 23위, 제도 69위, 규제 90위를 기록했다. 규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사진)은 "공인인증서는 정부의 법령이 없는 법령미근거 규제로서 금융감독원의 내규에 있다"면서 "공인인증서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손실을 가져왔는지 따져보니 100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옷이다"면서 "계절별로 옷을 바꿔입듯이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영국은 과거 마차가 달릴 때 일정수준의 속도 이상을 달리지 못하게 규제했고 그 결과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면서 "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이 기술 및 융합의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과정"이라면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다른나라에 선점 당하고 있는 중인데 20대 국회가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이상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의 지나친 정책 감사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이사장은 "규제 부작용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을 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 정책관은 "공무원들이 각성 해야한다"면서 "빠른시간 내에 전문가 중심으로 행동 해야한다"고 말했다.

■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급

심 위원은 현재 경제분과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두개로 나뉜 규제개혁위원회에 신분야분과위원회를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정책관은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일이 아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빼고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도 시급하다. 한국은 하라고 명시된 것을 빼고는 해서는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 국가다.

조산구 숙박공유 업체 코자자 대표는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공유 서비스가 가능했으면 국내 시장은 확실히 잡았고 에어비앤비와 대결했을 것"이라면서 "(파지티브 규제는)통제하기 위한 일제의 잔존이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사전 규제는 풀고 사후 감독과 규율을 제대로 정비하면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확보도 필수적이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 개혁은 돈 없이는 못한다"면서 "개혁은 말과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돈없이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빨리 고쳐야한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