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준 10% 완화땐 경제성장률 1.5%P 증가"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월 30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최진욱 고려대 교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다음년도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수준을 10% 완화한다는 것은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항목(5개)과 전체 규제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점을 높인다는 의미다. 값이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심한 상황을 의미하고, 값이 높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기업.금융규제수준이 2000년 6.26점에서 2013년 6.86점으로 14년 간 0.6점 상승했다"며 "그간 추세를 볼 때 규제수준을 한 단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피부에 와 닿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려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