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야당 전·현직 의원들 1심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경우 피고인들이나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막았을 것이 충분히 추단돼 피고인들에게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들과 당 관계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 한다면 그 때부터 비로소 감금이나 체포의 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출입문을 둘러싸거나 등지고 앉은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김씨 오피스텔로 들어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김씨에게 컴퓨터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