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세금부터 제대로 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린 것이다. ▶관련기사 20면
■"韓지도 쓰려면 서버 韓에 둬야"
이해진 의장은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한국의 지도데이터를 활용하려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세금부터 제대로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고박꼬박 세금을 내고 여러 정책적 제한선을 지키며 경쟁하고 있는데 구글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자금을 자신들 회사의 기술이나 서비스 혁신에 사용하면서 지도 데이터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국내에서 유튜브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얼마를 벌어 가는지, 구글과 애플이 얼마를 버는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이들은 세금도 안 낸다"며 "중국처럼 이들의 서비스를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금도 안 내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려면 서비스를 하려는 해당국가의 룰을 키켜야 한다"며 "그것을 지키려면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하는데 구글 같이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무엇이 어렵겠냐"고 반문했다.
■"네이버가 법 바꾸라면 요구하면 혼났을 것"
이 의장은 "자기 알고리즘과 서버 기술상 하기 어렵다고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법을 바꾸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글의 논리"라며 "이런 논리를 우리 정부와 국민이 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최근 제기되는 구글 지도 논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네이버가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혼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과 러시아, 유럽에서도 각국 정부의 요건에 맞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게만 일방적으로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에 영문판 1대 2만5000 축척의 지도가 아닌, 오차범위 3m 안팎의 좌표를 제공할 수 있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를 요청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한 위치기반을 바탕으로 세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 안보 논리와 맞물려 넘길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돼왔다. 또 이같은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이같은 주장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부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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