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정책 '속빈 강정'] "재정투입은 임시방편일 뿐 제도적 걸림돌부터 없애라"

대학교수 4인이 내놓은 '청년고용 해법'
육아휴직 등 정착시키고 중기 근무환경 개선해야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면 여성고용률 제고가 절대적인데 여성들이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에선 아무리 일자리예산에 재정을 투입해봐야 10년째 고용률이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고용률 증가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선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구조하에선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유도하는 방안은 임시방편, 단기효과에 그칠 뿐 결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이 되고,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있는 제도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됐다는 증거"라며 "이제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 생각'이지 '청년들의 생각'은 아니지 않나"라며 "일자리 미스매치 극복을 위해선 긴 호흡 없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공무원 사회의 실적주의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많은 정부 일자리사업들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정부 정책에 호응할 때 혜택을 주는 소위 인센티브.조건형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활용되지 않아 불용이 된다는 것은 결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정책 수요자들인 기업과 구직자가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현장을 읽어야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데 예측능력 미흡과 정부의 유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더 과감한 세제지원과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과거 정부정책이 기업 투자 중심에서 고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나 현재까지 정부 주도 일자리대책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과거와 달리 정부가 더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들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인데, 이 같은 상황에선 인센티브형 일자리대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열악한 중소기업의 임금.고용조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 인력난, 청년실업률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50~100인 등 일정 규모 수준의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기로 키우기 위해 좀 더 파격적인 수준의 임금조건 개선책이나 과감한 수준의 세제지원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 발표에서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이 12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취업내일공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등을 통해 6만명의 청년.여성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현재 청년실업률은(6월 기준)으로 10.3%를 기록했다.

월평균 취업자 수도 지난 6월 올 들어 석달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하긴 했으나 기업 구조조정과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이 점차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mail] 조은효 박소연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