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 국회서 장애인복지 세미나 개최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교수)은 21일 국회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사람 중심의 장애인 복지와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단측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한 해외연수의 결과를 보고하고, 호주의 장애인 서비스의 대변혁이라 일컬어지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통해 살펴본 한국 장애인 복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규 이사장은 "연수기간 동안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한국 장애인 복지 5년 뒤에 대한 희망을 보고 돌아왔다. 한국에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제도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확대되는 모습, 삶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조만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일률적인 지원정책 보다는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탄생하게 된 호주의 복지제도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장애 문제에 있어서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기룡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지원대상과 절차, 재원확보문제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변경희 한신대 교수는 센터링크에 대한 전반전인 소개와 함께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발표했으며 고명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은 공공후견사무소의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호주의 후견과 권익옹호 체계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는 NDIS 발표문에 대해 한국의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부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나누어 집중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장은 호주의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가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해 영국 개인예산제도 관련 자료 출간에 이어 올해 연말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및 관련 정책을 보다 상세히 기록한 통합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