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선 폐지 앞두고 '시험대'될 것
16일부터 2만~3만원대 저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도 최대 33만원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마케팅 필요에 따라 10만원대 고가 요금제 가입자보다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가입자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생긴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이동통신 회사가 10만원대 요금제 가입자에게 요금의 200%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만원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200%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지급하도록 엄격한 지원금 비례의 원칙이 적용됐는데, 정부가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요금제별로 지원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경직돼 있던 이동통신 시장 마케팅에 융통성을 더해 시장자율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비례원칙 '완화'
단통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의 가입 유형 △고가·저가 등 요금제 유형 △지역이나 나이 등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신 비례 원칙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 요금제 가입자에게 30만원의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 비율이 300%가 된다. 이는 저가요금제인 월 3만원 요금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3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지원금을 9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게 기존 '지원금 비례원칙'이다.
정부는 이같은 비례 원칙을 완화해 이동통신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10만원 요금제에 300%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3만원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500%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래부 이강용 사무관은 "지원금 비례원칙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 앞두고 '시험대'
단통법은 사실상 이동통신 시장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투자여력 축소와 가입자 차별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를 한시적으로 규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해 마케팅을 통제하는 단통법 조항은 내년 10월 이후 폐지되는 한시조항으로 정해놨다.
통신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묶어 뒀던 지원금 경쟁이 내년 10월 이후 일시에 풀릴 경우 시장이 다시 과거의 출혈경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 이전에 지원금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 시장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같은 규제완화의 일환이라는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결국 지원금 상한선 폐지 이전의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완화가 다시 지원금 출혈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내놓고 있다. 과거와 같이 이동통신 회사들이 가입자 숫자 늘리기 경쟁에 주력할 경우 자가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활용한 가입자 뺏기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경직돼 있던 이동통신 시장에 조금이나마 자율성이 보장된 것을 환영하지만 저가요금제 중심의 보조금 과당경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며 "이동통신 회사와 유통점들이 규제완화를 현명하게 활용해 점차 규제완화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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