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국민에 월 70만원 주는 제도 실험.. 노동 의욕 저하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핀란드가 앞으로 2년간 무작위로 선출된 2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 실험에 돌입한다.

25일(현지시간) 핀란드 사회보건부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개혁에 이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업수당이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인센티브의 함정'을 줄일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 소득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험집단은 무작위로 선정되는 국민 2000명이다. 25~58세 성인 중 2016년 11월에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기간은 2017~2018년까지 총 2년이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560유로(약 70만4000원)이다. 세금은 붙지 않는다. 560유로는 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비 중 낮은 수준을 근거로 책정됐다.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실험 참여는 '의무'이다.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 기본소득을 받는 이와 기존의 실업 수당을 받는 이의 근로 의욕을 비교하게 된다.

기본소득제를 놓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핀란드는 이를 전국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된다.

앞서 지난 6월 스위스는 성인에게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아동에게는 625스위스프랑(약 75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안건을 놓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민투표를 벌였으나, 집계 결과 76.9%가 이에 반대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