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 희비 엇갈려

프라임사업·CK사업 예산 13.3%씩 줄어 590억원 삭감
대학 자율역량강화 측면서 ACE사업, 150억원 증가
LINC+사업, 134억원 늘어.. 국가장학금 '사실상 동결'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과 대학특성화사업(CK)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두 사업의 삭감규모만 590억원이 넘어 선정대학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반값등록금 완성을 놓고 논란이 큰 국가장학금 예산은 4억원 증가에 그쳐 사실상 동결됐다.

■CK.프라임사업 예산 대폭 삭감

30일 2017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부문은 올해 9조1784억원에서 9조2673억원으로 889억원(1.0%) 늘었다. 이화여대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희비가 갈렸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ACE)사업으로 올해 594억원에서 내년도 744억원으로 150억원이 증가했다. 이른바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역대 최대의 예산을 따냈다. 이에 따라 선정 대학도 4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학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라는 자체 평가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LINC+)사업은 2602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올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보다 134억원이 늘었다. 산학협력 선도형 55개교에 2163억,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중점형 20개교에 2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ACE와 LINC+ 모두 대학 자율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사업비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프라임사업과 CK사업은 올해보다 예산이 13.3%씩 줄었다.

올해 사업비 2012억원었던 프라임사업의 내년 예산은 기재부 심사를 거치며 1743억원으로 축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1차년도였던 만큼 사업비가 컸고 내년에는 줄어드는 상황이었다"면서 "다만 당초 제출한 것보다 10% 가량 삭감됐다"고 말했다.

CK는 328억원이 삭감되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올해 2467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139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앞두고 중복사업에 대한 정리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면서 "내년도 CK 선정대학의 지원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예산 4억 증가 '사실상 동결'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9446억원에서 3조9450억원으로 사실상 동결됐다. 2015년도 3조8456억원이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3조9446억으로 990억원 늘었지만 내년에는 고작 4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2015년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뒤 국가장학금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은 동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5학년도 1,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각각 40.3%, 41.5%에 그쳤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공약은 OECD 평균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같은 공약의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시각은 싸늘하다.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재정지원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과 재정지원을 동일하게 10이라고 놓고 보면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이 가져가는 부분은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돈을 가지고 대학을 컨트롤한다는 측면에서 반갑지 않다"고 못박았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