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국가 부채비율 40%대.. 균형재정 무너졌다

내년 예산 400조 돌파

군 내무반 일괄 에어컨 설치,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첫 40조원을 돌파했다. 영유아(생후 6~59개월) 무료 독감예방접종, 일자리 예산 등으로 복지예산도 사상 첫 130조원을 넘어섰다. 저성장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대와 내년 대선을 앞둔 일부 표퓰리즘적 선심성 예산 배정, 복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지출이 확대돼 내년도 예산도 균형재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대로 올라섰다. 이명박정부 당시(2011년) 300조원를 돌파한 지 6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했으며, 노무현정부(2005년) 때 200조원 고지를 찍은 지 불과 12년 만에 정부 지출이 2배로 불어난 것이다.

과거 김대중정부 때 첫 100조원 시대를 연 이래 노무현.이명박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나라살림이 100조원씩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과 같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선 정부 재정 의존증이 심화돼 다음 정권에선 500조원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예산당국 내부에서조차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균형재정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악순환과 5년 단임 정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기 성과주의로 정부가 확장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총지출 400조7000억원을 골자로 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386조4000억원)보다는 3.7%(14조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예산당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11조원)이 당초 내년에 쓸 예산을 올해 미리 앞당겨 쓰는 것이라고 본다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6.5%로 올라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15년 이래 펼쳐온 '확장적 재정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내년 국가부채(682조7000억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1%를 전제로 수립했다. 총 400조7000억원 지출의 근간이 되는 총수입(국세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기금 수입)은 올해보다 6% 증가한 414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설정했다. 또 총수입의 핵심인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본예산)보다 8.4%나 더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한마디로 올해보다 내년에 세금이 더 잘 걷힐 것으로 보고, 내년 정부 지출을 올해보다 확대했다는 얘기다.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전 세계 교역구조 악화로 인한 수출 축소, 기업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안이 상존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데다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활동이 다소 활기를 띠었다"면서 "(세수 확보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 대부분 기업을 통해 낙수효과를 노렸던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예산은 감소한 반면 군 사병, 영유아 복지, 노인 일자리 등 개인을 타기팅화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사상 첫 130조원 고지를 밟은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은 올해(123조4000억원)보다 5.3% 증가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