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이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 참석해 미국과 ICT 융합신산업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 5G 주파수 정책 함께 짠다
먼저 차세대 이동통신인 5G를 선도하기 위해 한-미간 정책공조를 강화한다. 5G를 포함한 국제 주파수 논의 과정에서 한-미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미래부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간 실무협의체 운영이 논의됐다. 민간에서도 우리나라의 '5G 포럼'과 미국의 '5G 아메리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기술교류회 등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분야에서도 협력하기 위해 미래부 산하의 지능정보사회추진단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공동 R&D,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간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IoT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IoT가 적용된 우수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을 발굴·선정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한 정부 간 논의가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우수사례 공유, 전문인력 교류, 공동 R&D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
■사이버 정보침해 사고에 한-미 공동 대응키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미래부는 미국 공군연구소와 사이버 보안기술 공동 R&D를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또 내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보안전시회인 'RSA-2017'에 개설될 한국관에 미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국 간 법집행 공조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 사업과 미국의 글로벌 커넥트 이니셔티브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이제 ICT는 전산업에 융합돼 변화화 혁신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ICT 정책포럼'은 지난 2013년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처음 개최됐다. ICT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공동 시스템) 선도를 위해 미국과 공조방안을 사전 조율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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