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또 파행.. 차라리 상시국감합시다"

정기국회 ‘부실국감 오명’.. 상시국감 도입 논란 재점화
19대엔 정쟁.구태 국감 20대엔 첫날부터 ‘반쪽’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계절이 돌아왔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안 처리사태를 둘러싼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등 여야 간 대치로 국감파행이 지속되면서 이른바 '상시국감' 도입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상시국감 도입 찬성 측은 지금처럼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감만으로는 '수박 겉 핥기식'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는 만큼, 상임위원회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대한 자료 준비 등으로 오히려 피감기관의 업무 마비를 초래해 자칫 더 부실한 국감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촉발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20대 국회 국감이 첫날부터 반쪽국감으로 진행되면서 여야가 제대로 된 행정부 감시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다.

이처럼 현 국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새로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논란이 됐던 '상시국감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첫 국감 직후 민주통합당(현 더민주) 초선 의원 53명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상시국감 실천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시절 상시국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상시국감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히 엇갈린다. 매년 되풀이 되는 파행국감.정쟁국감.구태국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상임위별로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점검하고 개선하는 '상생의 국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이벤트성 국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시국감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상시국감으로 가면) 정치적으로 정쟁화 될 수 있는 사안 말고도 위원회별로 필요한 주요 이슈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국감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면적 상시국감보다는 현 국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쏟아지는 자료 요구로 연중 상시국감이 피감기관들에 과중한 업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로 국회 구성 때마다 여야 정쟁으로 국감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상시국감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대 정치학과 김용철 교수는 "피감기관이 많은 상임위는 국감일정이 빠듯한 만큼 한 번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국감 기간을) 1.5배 정도 늘려서 좀 더 풍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