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 문화재, 10년간 청화백자 등 491점 분실‥전량 미회수

최근 10년간 국가귀속문화재 분실·훼손 현황

막대한 발굴비용을 들여 발굴된 국가귀속 문화재들이 분실, 훼손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562건의 국가귀속 문화재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으며, 이중 분실품은 491건, 훼손품은 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500건에 달하는 분실문화재들은 현재까지도 전량 미회수 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 연구원은 2007년에 백자 1점을 분실한데 이어 2014년에도 반원형석도, 종지 등 6개 유물을 분실하는 등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점의 유물을 분실, 훼손했으며, 세0000 박물관의 경우도 2007년 연질토기 등 44건을 유물을 분실해 197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한 뒤 2014년에 또 무문토기 등 5건의 유물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연구원이나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분실,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분실이나 훼손된 문화재는 청화백자, 금동제 장식 등 문화재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없는 정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은 고작 1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을 보면, 도난의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분실의 경우도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이나 훼손의 경우 이에 따른 변상금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