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 리더십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거버넌스 혁신 전략'을 제안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국가 리더십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거버넌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혁신의 안전망, 혁신에 대한 보상과 분배를 위한 사회안전망, 동반성장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직접민주제로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를 구현 △정책 싱크탱크들의 정책시장 참여로 숙의민주제를 발전 △디지털 숙의직접민주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정부로의 진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박창기 블록체인 OS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의 정책참여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의 구현사례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의 좌장으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소장,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좌장)은 "정치혁명은 산업혁명의 선행조건이거나 확산을 촉진하는 공진화의 조건이라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었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도 같은 맥락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도입하는 논의는 환영하지만 한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궁극적인 의사결정과정인 정치에 도입하는 것은 검증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는 "발표자들이 제안하는 디지털 숙의직접민주제의 도입에 적극 공감하나, 문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이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라며 "거버넌스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사회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을 활용한 집단지성 또는 집단의 창의성을 거버넌스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한다"며 "그 대안으로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기술은 거버넌스가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에서 수평적 집단지성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의 R&D 정책도 하루빨리 정부주도에서 민간 자율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주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관료주의가 곳곳에서 혁신을 죽이고 있는 혁신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될 위험이 크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정부를 재창조하는 특단의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장은 "거버넌스 혁신 문제의 성격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재구성'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체성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공동체 내의 정치의 확대와 동시에 제도 정치의 축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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