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도 최순실 작품? 노동업계 이슈 이용 지적

정부 노동개혁 반대 논리에 최순실 게이트 연계해 대응
"사회 혼란 부축일수 있다" 노동계 인사 일부 지적

'최순실 게이트' 후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프레임이 변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성과연봉제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과 함께 장외 투쟁을 이어온 노동계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계기로 주요 노동 이슈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정 과제에 이어 노동 이슈 마저 최순실 게이트의 블랙홀이 된 셈이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최순실 농단'을 이용해 노동이슈들까지 최순실 개입의혹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사회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정부 투쟁 프레임 바꾼 노동계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후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성과연봉제.노동개혁 철회 등이 주요 투쟁구호였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한 각종의혹을 함께 제기하면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의혹은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이다. 노동계는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받은 뒤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 뿌리산업 파견 허용 등 경영계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13일 K스포츠 재단이 기업들의 후원 받은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법 처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발전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를 주문한 것을 주목한다.

민주노총은 아예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돌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민중총궐기 이후 정권퇴진 총파업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을 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노동개혁?... "정치적 이용 안될 말"

최순실 게이트와 노동이슈를 연계한 관련 집회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직노동자 모임은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이 노동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동개악을 밀어 붙인 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오히려 창조경제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재벌들의 이윤을 챙겨주기 위한 실거래가 진행됐다"며 "단순히 최순실 국정 농단이 아닌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탄압, 확대해 온 재벌과 박근혜정권이 진짜 주범이고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지난 2일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박근혜 퇴진! 총파업 총력투쟁 지침'을 확정했다. 특히 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아예 대표적인 '최순실표 노동정책'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의료노조는 국정농단, 부정부패,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임금피크제, 해고연봉제 등 노동개악 몰아 붙였다는게 이유다.

노동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은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은 물론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조차 폐기한 성과연봉제를 전체 공공기관에게 확대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재계와 정부의 뒷거래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 이슈들까지 최순실 개입의혹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한 인사는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엄중한 시국에 사회 혼란을 부축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