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KCERN 이사장 "질 좋은 창업 늘리려면 특허전략부터 갖춰라"

창업.IP전략 포럼서 밝혀 "현재의 특허 바우처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국가의 성장과 고용은 창업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IP) 기반의 차별화된 역량이 필요하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사진)은 '창업과 IP전략'을 주제로 22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1차 공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철환 KITE 창업가재단 이사장은 전자종이, 화장품 원료업체, 플렉서블 베터리 등의 회사를 설립하고 매각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느낀 경험과 특허에 관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고정식 전 특허청 청장이 좌장으로,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 김길해 지재권산업협회 회장,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 신정욱 재원 대표,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 청장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창업기업 지속성장 IP 전략으로 가능

이 이사장은 "창업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서 "고품질 창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운을 뗐다.

그는 "IP를 가진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더 높으며 부도 확률은 3분의 1로 줄어든다"면서 "질 좋은 창업을 위해 특허전략을 강화해야 하지만 실제 스타트업 교육부터 정책에 특허전략이 뻥뚤려있다"고 지적했다.

차별화 되지 않은 창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유사한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것.

실제 KCERN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113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IP 인식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97%가 IP는 중요하다고 답변했지만 62%가 지식재산 전략 또는 전문가 상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IP를 기업의 전략적 가치로 봐야한다"면서 "특허를 이용해 인수합병(M&A)을 유리하게 하고 특허를 이용해 자산가치를 평가받고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단순한 지식을 넘어 지능차원으로 특허전략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바우처 제도, 민간 확대해야

이 이사장은 수요자 중심의 특허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바우처 제도는 사전심사를 간소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허제도는 공급자 중심인데 특허청에서 바우처를 주면 수요자들이 이를 가지고 무엇을 쓸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특허 바우처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특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뒤 유럽연합(EU)평균보다 74% 높은 특허 신청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한국은 특허 바우처가 현재 정부 지원만 가능한데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필요할 때 바우처를 쓸수 있게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질좋은 창업을 위한 성장과 고용의 견인차가 되고 강력한 IP로 글로벌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