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돼야 기업 살아나고 경제도 활력 찾아"

"침체된 경기 살려야되는데 20대 국회, 기업 부담 법안만"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20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개최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악의 경제 상황 아래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약 4000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 돼 있을 뿐 대다수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중견련이 꼽은 경영애로는 판로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이다.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입찰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업승계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세제 혜택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 자긍심 제고의 실질적인 효과를 견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

이어 강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우해 경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그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면서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는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많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겨간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는 "정유년 닭의 해는 개벽을 의미하는데 국민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대한민국도 '개벽'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