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전환 골든타임] 내수 확대 기반 구축하라

수출주도형 성장에 한계, 성장 패러다임 전환위해 가계소득 늘려 소비 확대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한국 경제, 2% 성장률 파고를 넘어라
일자리·내수·수출·신산업.. 접근 방식부터 새롭게 정립하라

"내년에 고용이 위축되고 구조조정의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일자리와 소득 문제를 망라해 전반적인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 (지난해 말 유일호 경제부총리)
"수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장세를 끌고갈 요인은 소비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위축된 소비심리를 일으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인 유 부총리와 이 총재의 발언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공통된 인식은 수출에서 내수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다.

해가 갈수록 예측을 벗어나는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과잉,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수출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올 3.4분기 성장률(0.6%)에서 내수의 기여도는 1.4%포인트였던 반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마이너스(-)0.8%포인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장기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내수기반이 취약하다. 바꿔 말하면 부족한 내수를 수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정책당국도 '내수확대→생산.고용 증가→소득증가→내수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수확대는 단순히 수요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성장견인 효과뿐 아니라 원화절상 압력 완화, 디플레이션 방지 등을 통해 경제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먼저 임금상승 및 소득분배를 통해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수요적 측면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 같은 수요를 채울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필요한 정책대안으로 꼽힌다.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져도 소비하고 싶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일시적 수요확대에 그쳐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출산업에 비해 내수서비스 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혜택, 금융지원 시스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정적인 수요확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출산장려, 이민유입 확대 등을 통해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시키는 한편, 인위적인 임금인상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기반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극빈층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력산업 발굴도 핵심이다.

국민들의 잠재적인 수요가 크지만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충분히 소비되지 못하는 시장을 우리 경제의 핵심추진 산업으로 선정해 정책의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