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 급한 정부, 채용 확대 주문.. 총수 소환 ·압수수색 등 홍역 치르는 기업들 '난감'
올 상반기 사상 최악의 실업난과 취업난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연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옥죄기(?)에 들어갔다. 채용확대 주문 등 '정공법'은 물론 세액공제 등 '당근책'을 통한 기업들의 채용 확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주무부처 수장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만간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에 조기채용 계획을 결정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도 '1사 1인 채용 운동'을 적극 추진해 얼어붙고 있는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하지만 극심한 불황에다 최순실 게이트로 재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어 정부 요청대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 확대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또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검사(특검)에 줄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채용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이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채용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공법' '당근책'…'기업 옥죄기(?)' 나선 정부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만1208개의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에서 지난해 4·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은 3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한 규모다. 특히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검찰 및 특검의 수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정치.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채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계획을 조기 확정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경영계는 대기업이 앞장서서 금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확장적으로 결정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그 댓가는 심각한 반기업정서와 가혹한 기업때리기뿐"이라며 "대기업들이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총수들이 죄인처럼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 또다시 협조할 여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불확실성 커진 기업들…채용 떠맡은 공기업
이 장관은 조만간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채용계획을 조기에 확정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할 계획이다.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당근책을 통해 기업들의 채용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 건설업체가 새로 뽑은 청년인력을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할 때 지급하는 '훈련비 지원액'은 현행 일인당 1140만원에서 올 최대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한도는 일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채용 확대와는 별도로 올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사상 최대인 2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하지 않은 몫을 공공기관이 고스란히 떠맡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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