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 지원 강화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직원협동조합 지원 확대 등 2차 협동조합계획 심의.의결

일명 '쿱택시'로 잘 알려진 한국택시협동조합은 2015년 7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이던 택시회사를 인수해 설립됐다. 조합원은 택시기사들로, 이들 중 조합원 대표를 선임해 근로계약서, 사고처리규정, 근로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택시 경영시스템을 만들 땐 조합의 주인이기도 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정해진 사납금을 못 채우면 자비로 모자란 부분을 충당해야 하는 사납금제도 대신 수입 전체를 회사에 납부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부담을 줄인 것이 큰 성과다. 이 같은 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강제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가동률 제고, 충분한 휴식 등이 목표달성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이를 위해 택시 1대당 기사 수를 기존 택시회사보다 1.1명 많은 2.4명까지 늘리는 등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대형제과점 프랜차이즈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A동네 빵집 주인들이 만든 것은 '동네빵집 협동조합'이다. 매출이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한데 두고볼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한 동네 13개 빵집이 힘을 합해 만든 이 협동조합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공동판매전략을 세워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대응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순기능을 하는 사례다. 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협동조합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활성화, 직원협동조합 지원 확대,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앞장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계획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1차 협동조합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민간위탁시장에 원활하게 진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계약관련 컨설팅 등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방송 등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나 정보기술 산업, 번역 등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프리랜서)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자체 창업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고용 협동조합과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도 도입, 확산시키기로 했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