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을 위한 전용 주파수 1300㎒폭을 새로 마련해 현재 사용중인 4G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20배 이상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른 5G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 통신회사들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활성화 정책과 5G,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충 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미국 블룸버그의 혁신지수 발표에서 3년 연속 1위에 선정될 만큼 해외에서도 창업 혁신 생태계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창업 혁신 플랫폼의 지속 발전과 대학의 창업역량 재고 등 보완도 필요해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월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개최
부는 △창업 붐 확산 및 전 국민 관심도 제고 △온오프라인 창업·혁신 플랫폼 고도화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등 4개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 붐 확산과 전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월말 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에서 열리는 유사한 공모전과 경진대회 등을 통합해 파급력 있는 대형 행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창업·혁신 플랫폼 고도화 분야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중 창업인프라와 창업활동이 우수한 대구·경기센터 등은 전국 단위의 창업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행정자치부 주관의 지자체 평가에 혁신센터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별 창업관련 지표와 주요 성과, 인프라 등을 분석하는 지역창업·혁신역량분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 차관은 "혁신센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평가에서 혁신센터와의 연계 정도를 평가해 반영해달라고 행자부에 요청 했다"고 말했다.
■대학중심 창업생태계 마련에 주력
정부는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주목했다. 그동안 대학은 다수의 연구 인력과 창업지원체계를 보유했음에도 창업 성과가 기대에 비해 부족했다. 따라서 정부는 상용화 연구개발(R&D), 기술교육 등 정부 예산을 집중해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정부는 스타트업의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재원과 민간의 출자로 올해 약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을 위해 약 15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도 올해부터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법과 규제 개선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신정장 동력 분야의 벤처기업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하고,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5G-AI-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전용 주파수 영토 넓힌다
또 미래부는 우리나라 전체 주파수의 중장기 관리 방안을 담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 28㎓대역에서 최소 1000㎒폭, 3.5㎓대역에서 300㎒폭 등 총 1300㎒폭의 5G용 신규 주파수를 확보해 통신사업자들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또 5G를 비롯해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비해 2026년까지 2만7214㎒폭의 신규 주파수도 확보하기로 했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IoT 전용망인 협대역(NB-IoT)과 소형자동차의 무선충전, 신규 무궁화 위성 등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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