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역사문제 못 넘는 한·일 관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우리는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 등의 국방과제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특정해 MD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첨단 MD 개발로 한국과 일본에 MD 협력 요구 수준을 확대할 가능성 커지기 때문이다.
■한·미·일 공조 가능성 커지지만 역사문제 갈등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양국 각료 등 관계당국이 북핵.미사일 대응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첨단 MD를 개발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탐지.추적하고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단독작전보다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MD를 함께 가동해 통합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현재 공동으로 MD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통합적으로 MD를 운용할 계획은 없으며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미·일 공동의 MD 구축작업에 편승할 경우 천문학적 예산 부담과 중국의 강한 반대에 봉착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독자적 KAMD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이 KAMD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더라도 종국에서는 미·일 MD와 통합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MD를 포함한 전략무기 체계도 개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특히 미사일 통합방어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일 간 역사문제 갈등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25일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일 관계에 대해 "이전 (오바마 정부)보다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이날 서울 율곡로 서머셋팰리스에서 '트럼프 시대 개막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개최한 세종프레스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소장은 "오바마 정부는 한·미·일 결속을 굉장히 중시했고 한·일 간 역사 문제를 중재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지난 9일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시점에 대해서는그는 "한 달째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소장은 "독도 소녀상 문제가 없었다면 나가미네 대사를 15일쯤 (한국에) 보냈을 텐데 독도 소녀상 문제가 터지면서 아베 총리가 화를 내며 보류.연기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일본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문제에도 타격 주나
한·일 간의 역사문제는 북핵 공조뿐만 아니라 한·일 스와프협정 등 경제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 일본 아베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력회의를 연기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 소장은 "일본이 정경분리 원칙을 깨고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을 한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속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2월 말 한·중·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고, 아베 입장에서도 위안부 합의를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화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대 교양학부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외교원칙 부재, 지도력과 소통 부재라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일 스와프협정 등 경제분야 우호의 불씨가 꺼질수 있다"면서 "국내정치와 외교의 기본을 분리해 큰 틀의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외교적 사안들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된 것이 큰 문제였다"면서 "일본 아베 정부가 우익의 논리를 대변하지만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국민을 향해 꾸준한 설명과 설득을 해온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등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 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고유의 영토로 처음 명기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9일 "일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침략야욕을 또다시 노골화했다"며 일본을 강력히 구탄했다. 이때문에 향후 반일감정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호사카 교수는 "국민 감정 등 국내정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내 정치와 외교의 기조를 분리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이후 주요 정치인들은 국내정치 사안만 집중할 뿐 일본을 협상의 자리로 끌어들일 큰 메시지를 주지 못해 지도력 부재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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