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맞춰 통신비 정비 필요.. 데이터 중심 문화비 개념 재정립"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직장인 A씨의 취미는 영화감상이다. 그러나 집에서 시내 극장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극장 앞에서 상영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A씨에게 '스마트폰 최신영화 감상'은 취미를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거실에 편안히 앉아, 보고싶은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에게 이동통신 요금은 영화관람비와 교통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까지 포함된 종합문화비용이다.

2020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기존의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통신비가 가계 지출항목으로만 정해져 있지만 5G 시대 산업계에서는 기초생산비용에 통신비가 포함될 것이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문화와 민원해결 및 금융 비용까지 모두 통신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적·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새로운 통신비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을 중심으로 기존 음성통화 시대에 만들어진 통신비 개념을 다시 세우는 정책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개편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용재 통신정책그룹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된 통신이용환경을 고려해 통신서비스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통신비를 단순 비용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비용과 편익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스마트폰 대중화와 초고속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도입 이후 스마트폰을 활용해 뉴스 검색, 모바일 결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통신비 개념으로는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문화활동이나 여론수렴, 사회적 참여 같은 활동의 경제적 효과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그룹장은 "통신서비스 이용실태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기구 통계분류체계 개편 동향에 맞춰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하는 5G 시대에는 이동통신망이 단순 개인의 문화생활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의료,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융합서비스를 통해 산업과 사회기반시설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사회기반시설로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산업계에서도 통신비를 비용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유엔 CITRAL 정부대표)도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처럼 지엽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료만을 주된 산업분류 및 통계의 대상으로 삼고 정부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엔은 지난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통신부문을 중심으로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 개편에 착수했다. 골자는 '통신' 항목을 '정보통신'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락과 문화분야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데이터 중심 이용환경을 반영한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