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석탄 세금 올리고 수송용 경유 감면을"

에너지 세제 국회 토론회, 전문가들 "화전 줄여야"
수송용 연료에 세금 편중.. 연료간 과세 형평성 맞춰야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되지만 정부 측에선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정책을 주제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에너지 업계와 정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문제의 해법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세제 개편에서 시작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 정책에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발전원에 비해 유연탄에 대한 세금이 낮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을 고려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원료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유연탄화력발전 설비와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면서 "선진국은 탈 석탄 시대로 향하고 있지만 우니나라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주로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수송용 연료에만 세금이 편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 소비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15% 수준이지만 올해 정부 예산 기준으로 에너지 관련 조세의 약 88%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고 있다.

최근엔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됨에 따라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유 사용과 미세먼지의 관련성이 적다는 주장과 함께 정확한 근거 없이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유 소비는 증가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경유 세금 인상은 서민 필수 연료의 세금을 올려 국민 부담만 늘린채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너지 세제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와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과세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 측에선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개정 작업에 있어 '속도와 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에너지 세제 문제에 있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느 한 쪽의 세금을 늘리면 다른 쪽에선 세금을 낮춰주는 '세수 중립'을 지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논리적으론 좋은 정책일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론 좋은 정책 아니다"라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세제 개편을)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