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연간 개 8만마리 버림받아.. 동물등록제 활성화해야 유기·유실 막아

(3부) 반려동물 제도 보완 시급 10. 유기·유실 동물 급증
동물반려 1000만 가구인데 2015년 기준 98만마리만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거부감 커.. 농진청 'DNA마커' 활용 추진
주인이 원하면 고양이도 등록..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완

동물반려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질병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을 내다버리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며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 또는 유실 반려동물이 연간 8만마리가 넘는다. 제대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엄청난 기회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을 혈세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물반려 1000만가구 시대의 새로운 그늘인 셈이다.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도입했지만 등록기피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기.유실 따른 기회비용 눈덩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유실.유기동물 관련 관리비용이 128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5% 늘었다. 유실.유기동물 마리당 평균 관리비용이 11만9000원인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33억5700만원), 서울(18억1500만원)순이다. 특히 여름휴가철(6~8월) 산간이나 섬지역에서 유기의 30% 이상이 집중 발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동적 구매에 따른 변심이나 질병 발생 시 경제적 부담 등 소유자 책임의식 결여로 인한 유기"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을 유기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적발이 쉽지 않아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유기동물 203건 중 등록된 동물은 4건에 불과했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 2014년 7월부터는 10만 이하 시.군 전국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2013년 69만6000마리, 2014년 88만8000마리, 2015년 97만9000마리가 등록했다.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공중위생상 위해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3개월령 이상된 개에 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등록유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등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선 내장형 칩(48%)을 선택하는 이들이 가장 많고 외장협 칩(42%), 인식표(10%) 등의 순이다. 다만 최근엔 내장형 칩을 꺼리는 이들이 많아 농촌진흥청 등이 반려견 개체식별 DNA 마커를 개발, 활용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제 덕에 유기.유실동물 발생률이 줄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본래 소유자나 새 주인을 만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2012년 8.8%이던 소유자 인도율은 2015년 14.6%로 올라갔고, 같은 기간 분양률도 27.4%에서 32.0%로 상승했다. 반면 안락사율은 24.5%에서 20.0%로 떨어졌다. 유기견은 10일 이내에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시킨다.

■동물등록제 활성화 어떻게?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유기.유실동물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소요예산도 줄일 수 있다. 농식품부가 최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통해 △개체인식기술 개발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 등을 동물보험상품 개발기반 마련의 세부추진목표로 정한 것도 그래서다.

개체인식 신기술은 현재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반려견 세포 내 미량의 DNA는 손가락 지문처럼 유전자 정보가 조금씩 다른데, 이 DNA를 유전자 마커들과 함께 증폭한 뒤 비교.분석하면 개체식별과 친자감별이 가능하다. 범죄과학수사대의 유전자 감식법과 같은 방법으로 유실된 반려견을 찾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농진청 최유림 축산생명환경부장은 "'개체식별 유전자 마커'는 '한우 판별기술'처럼 DNA로 식별하는 DNA마커로 현재 동물등록제에 활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보다 거부감이 없어 각 개체를 식별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라며 "동물등록제 확대뿐 아니라 현재 0.1% 수준에 그치는 동물보험 가입률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완,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동물등록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개뿐 아니라 고양이 역시 임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서면변경신고 시 분실경유서 등 불필요한 행정서류는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실.유기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등록이 안됐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 이후 반환이나 분양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위반 등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e-mail]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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