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격배치 이후] ‘中 압박 통한 북핵 해결’.. 선명해진 트럼프의 대북 정책

선제타격에 전술핵 재배치.. 美, 대북 강경발언 쏟아져
제재 위반한 中 ZTE 철퇴.. 美 "전세계에 던지는 경고"
세컨더리 보이콧 예고편

중국을 이용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신행정부 출범 직후 의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대북 선제타격론이 행정부까지 확대됐고, 25년 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김정남 암살사건을 전후해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예상보다 빨리 한반도에 들여왔다.

여기에 미 상무부가 북한·이란과 불법거래를 한 중국 기업에 이례적인 벌금폭탄을 날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대중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그동안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북 강경책을 시사해 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내려진 결정으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 금융거래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최근 북한 일부 은행에 퇴출 통보를 하면서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 방식을 이란에 적용해 '효과를 봤다'는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북한 핵위협 대처와 관련,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새로운 방식,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통신기업 ZTE에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전 세계에 던지는 경고"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북제재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미사일 제재에는 뒷짐을 지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거래하려면 대북정책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향후 북한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 내 수입금지 등 국내법으로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개인이 타깃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조선광선은행과 불법거래를 한 중국기업 훙샹산업개발을 처벌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이번 조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의 방중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는 15~19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식의 기업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틸러슨은 지난달 독일 본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회담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왕이 부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한·미의 북핵 셈법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측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트랙을 병행 가동하는 형태로 대화의 판을 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북핵 해법에 대한 양측 의견차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이달 중순 열리는 미·중 간 만남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