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랜드연구소 한반도 안보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 ‘한반도 안보’ 특강

北 핵도발 위험 경고... 南 유사시 대응 지상전력 작아...
유사시 中개입...미국의 핵우산과 강력한 동맹으로 문제 해결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 김정은은 군이 체체를 무너트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제체유지를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21일 한국고등교육대단의 초청으로 열린 '한국의 진화하는 안보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북한의 핵 도발은 내부정치 단속용이라는 점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지상군으로는 북한 내의 안정화를 펼치기 부족할 것이다. 원치 않지만 제3국, 중국이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100번 넘게 방문할 정도로 국내 사정에 밝은 미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베넷 박사는 이러한 안보상황을 극복할 과제로 △시나리오와 억제력의 성격 변화 △북핵 개발의 변화 △줄어드는 한국군의 지상군 규모 △제3국의 개입가능성 등 4가지를 꼽았다.

베넷박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지상전력 보강을 위해 한국 군의 예비군 제도를 정비하고 미사일 방어체계 등미국과의 핵우산 강화를 통한 핵위협 억제력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군을 이용해 군부를 남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지만, 한·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북한군이 회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불안 상황에 대해 중국이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안정화 능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베넷 박사는 "한반도 유사시 대응할 한국 지상군의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예비군 전력으로는 북한을 안정화 하기 힘들기 때문에 훈련제도를 재정비해야만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도 사드와 유사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드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역설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인들을 사드가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의 특강 후에 한국고등교육재단 박인국 사무총장의 사회로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한용섭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근욱 교수, 고려대 국제대학원 이재승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