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질서 변화에 대응할 통상정책 재점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팀은 리더십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역질서 변화에 대응할 통상정책 재점검"
유 부총리는 "지난 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다녀왔다.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한-미간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합동 코뮤니케(Communique)에서 과거와 달리 보호무역주의 배격 원칙이 약화되는 등 대외통상환경 변화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 대미-대중 통상현안 등이 개선되고 있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내수부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재정 조기집행, 내수 및 수출·투자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교역질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G20회의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구가 빠진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사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점진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총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5일)을 올 상반기 중 허용하고, 개별관광객(FIT)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국가·관광객별로 차별화된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 감소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중국 경제보복에 따른 관광업계 타격에 대한 보완책을 약속했다.
■"취업취약청년 우선 선발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청년 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기존 청년고용대책을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완해서청년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회맞춤형학과,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와직접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시명단공표·정부입찰시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참여요건을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실화해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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