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덮치는데 중국과 협의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中에 범정부 사무소 있지만 3곳 따로국밥식 운영
대화 더디고 비용은 늘어

정부의 대중국 환경외교가 겉돌고 있다. 중국과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하겠다면서 중국 현지에 범정부 사무소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 당국과의 환경대책 협의는 더디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봄철 한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온 것이 70~80%에 이를 정도여서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중장기협력사업을 강화해야 하지만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한·중대기질공동연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공동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3곳의 업무는 표면적으로는 한·중 대기오염 연구, 환경산업협력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한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부각되면서 대중국 환경대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경공단이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환경산업기술원도 그린카드 MOU를 맺었다. 환경과학원은 대기질 공동연구단 관련 MOU에 서명했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 연구도 개별적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다. 환경과학원이 미래 동아시아의 장단기 기후변화 유발물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환경공단은 한·중 국경을 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중국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중국 적용방안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중국 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적용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실증협력사업을, 환경과학원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일본 환경성과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MOU나 공동연구에 서명한 주최는 국내 본청이지만 실제 업무 대부분은 중국 현지 사무소에서 이뤄진다. 각 사업별로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처럼 현지에서 '따로국밥'식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업무를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없다. 그나마 한·중 환경국장급 정례회의도 지난해 11월 처음 열렸을 정도다.

이 회의는 매년 한 차례만 열린다. 이들 조직의 상급기관은 환경부다.

환경부 관계자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연구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