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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환경구축을 위한 토론회 가져
차기 정부에서 산업보안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특허청,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산업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의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제2 세미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 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기술 보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3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메인 주제발표에 나선 경찰대 강욱 교수는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정부 전담부서 신설방안'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 정부 기관내에 산업보안 전담 부처 설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상무성내에 차관급 기구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을 설치하고 있다. 국가보안, 경제보안, 사이버보안을 모두 포함해, 보안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내에 보안과를 두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영업비밀 관리지침'과 해외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방지지침'을 제정했다.
다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토론 좌장으로 나선 한양대 윤선희 교수는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조직개편이 준비되고 있다. 각 부처보다는 국민을 위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황의갑 교수는 "미국의 산업보안국(BIS)은 기업뿐만 아니라 군사기술까지 포함한 다방면의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해당 직원만 20만명으로 국장이 차관급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는 연평균 50조원에 달하는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산업보안 전담부서 필요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부가 산업보안을 현실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에대해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는 "산업보안 수사분야는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같은 각 세부분야를 조율하고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횡적조직에선 콘트롤 타워가 맞지 않다. 국민안전처와 같은 곳도 최근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정부 조직개편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발표자로 나선 강욱 교수 이에대해 "정부 조직이 산업보안의 노를 저을 것인지 방향키만 잡을 것인지의 문제가 여전히 논쟁중"이라며 지적에 대해 동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4차산업에 대비한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함께 산업보안 인력양성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희재 회장은 "인공지능, 로봇, ICT를 키워드로 하는 4차산업에서 기업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장병완 위원장은 "작은 정보유출이 산업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선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이창무 학회장은 "4차산업에서 중요성은 더 강조될 것"이라며 "산업보안을 소홀히 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장에는 LG유플러스와 특허분쟁중인 한 중소기업인이 나와서 기술보호를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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