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서울 여의도 문재인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의 교육공약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입시·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앞서 22일 대입 영역에서 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고 단순화해 수능비중을 높이고 수시비중을 축소하는 등의 대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가장 큰 문제로 수시전형 단계적 축소 공약을 꼽고 "느닷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시 전형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퇴행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이 주요 정책에서 제외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 이른바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체는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체 블라인드 채용은 '확대'가 아닌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을 위한 기구로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입시 시기 일원화 공약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단체는 문 후보의 대선 교육 공약에 △수능 지향적 학교 교육의 관행 폐지 △나쁜 사교육(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 규제 △입시,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법제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규태 기자 오은선 수습기자 integrit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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