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2000억원 규모 신규펀드 조성해 스타트업 투자 지원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통상 현안, 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시장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분야도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여타 산업에 비해 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겠다"면서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4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인수합병(M&A) 매칭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간 M&A를 촉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은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는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구조도 손질한다.

유 부총리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기간 할당시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할 것"이라며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상 최대 피해를 낸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도 개선한다.

유 부총리는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AI·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