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TV토론]국민연금 소득대체율, 劉 "재원조달 방안 없어" vs. 文 "같이 고민해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40~50%로 늘리는 것을 놓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격론이 벌어졌다.

출산율 증가와 가입자수 확대로 소득대체율을 늘리겠다는 문 후보의 주장을 유 후보가 재원에 대한 얘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19일 2차 TV토론에서 유 후보는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겠다는데 무슨 돈으로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문 후보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특위, 사회적대화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후보는 "재원에 대해 아무얘기가 없었다"고 말하자 문 후보는 "10% 올리는 것은 어떤 비율로 어느기간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후보는 "참여정부때 이 문제는 40%로 조정했는데 선거 때 또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하나"라고 비판하자 문 후보도 "합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애기하면 어떻하나"라고 반문했다.

유 후보는 이어 "공무원개혁은 구체적인 안을 합의하고 법을 고쳤지만 국민연금은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하겠다"고 말하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후보는 "문 후보 약속이니까 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e-mail] 김학재 권승현 남건우 오은선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