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장민권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FTA가 리뷰(재검토) 될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본다"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당장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고 최소 1년 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대(對) 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통상정책 이슈라는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있는 유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현지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미국의 통상압력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향후 우리나라 경기가 플러스로 올라가는건 맞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이 어떻게 바뀔지가 (성장에)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미 경상수지 흑자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셰일가스, 기술집약적 장비 외 수입 품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자동차 등 몇가지 품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동차는 민간에서 수입하는 것이라 늘릴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한꺼번에 나프타와 한미 FTA를 건드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 사이 한국이 남아있는 조치들을 시행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0월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 무역수지가 2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미국이 지정 기준을 바꾸더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이유는 정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정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중 두 가지 요건에서 제외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만한 명분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대해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미국이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고, 이야기는 전혀 안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공식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문제제기는 의심만 있어도 할 수 있지만 제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2.6%로 전망된 우리나라 성장률 상향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2.6%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성장률을 내릴 수 있는) 외부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1·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당분간 수출 호조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수출이 반도체·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에 대해선 다소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어느 순간 확 기울어질 수 있는 만큼 한쪽에 의존하는 수출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예전처럼) 돌리는게 가계부채에 큰 도움이 되는 해법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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