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강력한 점검 실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꼼짝마!"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꼼짝마!"
대구시가 택시 업계 경영난과 이용승객 감소,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특히 부제 날짜에 주유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 업체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업계에 1ℓ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규모는 2016년 기준 1만6736대에 230억38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역시 동일한 규모로 245억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난달부터 개인택시 1만69대와 법인택시 6667대(91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시스템(FSMS)에서 누적사용량이 과다하거나 1일 4회 이상 반복충전, 평균량 2배 초과충전 등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소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직접 택시기사를 불러 확인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이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충전내역을 전액 환수하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시의 정당한 유가보조금 점검을 거부할 경우 해당 차량 전부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까지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유가보조금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칠복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 경영난 타계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보조금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