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원 등 10개 기관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28일 지자체 및 유공자 시상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경남도, 광주 북구, 경기 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거제시, 강원 횡성군, 강원 동해시 등 10개 기관이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또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장과 신경필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은 각각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 시상식을 28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42개와 유공자 30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에는 관련 단체장과 부단체장, 유공자와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우수기관은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정밀검증을 거쳐 공정하게선정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유공자는 각 자치단체와 경제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은 물론, 자가 추천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단장을 맡았던 이윤식 교수(숭실대)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역량과 행태개선 노력, 단체장의 규제개혁 의지도 평가결과에 주요변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위주의 지표로 정비하기로 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