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6월부터 일제 조사 착수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3개월간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조사하게 된다.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또 이번 TF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