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출신 文대통령 "인권위 위상 강화하겠다"

권고수용률 제고 위해 기관장 평가 항목에 포함 검토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인 인권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장 평가항목으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권제약의 소지가 큰 구금시설에 대한 별도 통계를 살펴본 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여러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부적으로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이번 업무지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스스로 인권 대통령을 자부하고 있다"며 "국가와 권력기관의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경각심을 임기 초기에 분명히 갖고자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