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국방부, 방사청업무보고, 한미동맹 굳건 국방개혁 추진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 "우리국방 우리가 책임져야...전작권 전환·국방개혁 추진해야"
"북핵대비·한미동맹 철저히 하며 전작권 전환 추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5년 간의 국방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국회 비준 동의,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방산비리 척결, 병 복무기간 단축 급여 개선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존립의 기본인 국방을 다루고 유능한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의 국방과제들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국민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아울러 장병복지, 군인권 강화 이런 방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사드배치 과정, 우리 군의 전력 현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과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는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던 국방부의 입장에 변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켜 왔다.

문 대통령이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초보적 단계'의 논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과위는 이날 오후 방사청으로부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방사청 업무보고에서 "방산비리로 인해 우리 군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앞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