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 한미동맹 굳건, 국방개혁 추진 위한 방안 검토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 "우리국방 우리가 책임져야...전작권 전환·국방개혁 추진해야"
"북핵대비·한미동맹 철저히 하며 전작권 전환 추진"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국방비 증액 및 효율화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5년 간의 국방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국회 비준 동의,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방산비리 척결, 병 복무기간 단축 급여 개선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존립의 기본인 국방을 다루고 유능한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의 국방과제들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국민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아울러 장병복지, 군인권 강화 이런 방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드배치 과정, 우리 군의 전력 현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방안 등이 보고됐지만,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와 병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로 감축 등은 '초보적 단계'의 논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큰 틀의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비 예산 증액 및 효율화 등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1년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보고했다"면서 "여기에는 병력 규모, 복무 기간, 굉장히 중요한 군의 전력이나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지난 9년간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보다는 미뤄져 왔다"며 "참여정부 (국방) 예산증가율이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 5%, 박근혜 (정부) 때 4%로 낮아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과위는 이날 오후에는 방사청으로부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mail] 문형철 기자